교통사고 후 6개월 지나면 무조건 일주일에 단 한번만 치료하란 심평원..

<교통사고 후 6개월 지나면 무조건 일주일에 단 한번만 치료> 하란 심평원.. 의 공문을 어제 받아보았습니다.

 

평생 잘 살아오다 불의의 사고로 골병이 난 분들.. 본인은 정말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검사상은 나오지 않거나 또는 기왕증(사고 전부터 아픈 것)으로 치부되어 몸고생에 더하여 맘고생까지 이중으로 하는 딱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나마 침, 벌침요법 등의 한의학적 치료로 통증을 달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 또한 장기적인 치료를 통하여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 주 1회만 치료하라니... 머 어쩌란 것인지..

 

물론 교통사고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와 꼼수는 걸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지도 않은데 침 맞으로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보험 제도는 분명 수익이 나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원래가 사람이 살자고 만든 것이니 최소한의 온정적인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수익은 보험사기의 적발과 처벌 강화, 무분별한 입원 규제, 과도한 마케팅 비용 절감 등으로 이루어내야지, 이런 방식으로 내는 수익이 과연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경우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처리도 안되며, 비보험 처리도 안됩니다. 건강보험 처리를 했다간 건보공단에서 추후 환수해갈 수가 있으며, 비보험 처리를 해서 가해자측의 손해보험사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데체 어찌하란 것인지.. 이러한 공문을 보내기 전에 환자분의 치료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보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고민은 전혀 없이 일단 먼저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정책 공문을 먼저 발표한 심평원..

 

심히 유감이며, 조속히 수정 또는 보완 조치가 있길 절실하게 고대합니다.

 

그나저나 현재 제가 치료중인 환자분들께는 도데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 지 생각하면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ㅠㅠ